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밤사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경북지역에서도 발견됐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35분쯤 예천군 보문면 한 골프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 1개가 식별됐다. 안동 예안면 한 밭에서도 같은날 오전 8시51분쯤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1개가 발견됐다.
관계 당국은 즉각 수거조치에 나섰으며 풍선과 관련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풍선 안에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1차 살포한 오물 풍선에 들어 있던 것과 비슷한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안동·예천·영천·영양·문경 등 11곳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EOD(폭발물 처리반)및 화생방 대대 요원 등이 출동하도록 조치해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저녁부터 남한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말 처음 남한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260여개)의 2배가 넘는 양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풍선을 띄웠다.
합참은 국민께서는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이자 핵심 구호 통로인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 가자지구 안으로 반입되는 구호물자가 급감하며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 난민촌에서 어린이 2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잇따라 사망했다. 전쟁 와중 태어난 생후 7개월 영아 파이즈 아부 아타야가 지난달 30일 영양실조로 사망한 데 이어, 이틀 후인 1일 같은 난민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활하던 13세 어린이가 역시 영양실조로 숨졌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봉쇄하고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을 제한적으로만 들여보내며 이곳에선 9개월째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
육로를 통한 구호품 이송이 번번이 제지당하자 국제사회는 비행기로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거나 해상 운송을 시작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최근엔 미군이 구호품 해상 운송을 위해 건설한 임시 부두마저 파손돼 해로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멈춘 상태다.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선 어린이 약 30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올해 내내 식량난이 극심했던 북부 지역에서 나왔다.
그간 북부에 비해 남부의 구호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지난달 6일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하며 남부와 중부에서도 기근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핵심 구호품 보급로였던 최남단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검문소를 폐쇄한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온 구호품 물량은 하루 평균 트럭 58대 분량으로,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팔레스타인 담당자인 조너선 크릭스는 라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은 어린이들에게 재앙이라며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3000명 이상 아동이 영양제와 식량 부족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이 아니라 집, 거리, 피란처 등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다며 영양실조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 4월 가자지구 내 구호식량 배급 장소에서 생후 6개월~2세 영유아의 영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가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먹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라파 검문소 재개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집트 관리들은 논의에 거의 진전이 없었으나, 앞으로 며칠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이집트는 자국 국경과 접한 라파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구하고 있다. WSJ는 구호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파 검문소가 다시 열리더라도 이 일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계속되는 한 구호품 전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강동구청 주차관리직
‘악성민원 사망’ 되풀이에도강제성 없는 정부 대책 한계
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1월 강동구청에 임용돼 주차관리팀에서 일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항의민원 응대를 맡았던 A씨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차딱지를 내던지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임용 1년 만인 2021년 1월6일 한강에 투신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만에 서울 광진경찰서 수난구조대에 발견됐다.
A씨는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2022년 8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1심 격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순직을 불승인했다. 심의회는 A씨가 겪은 스트레스가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이며 자살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A씨 유족은 2심 격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심의회의 판정을 뒤집고 반말, 욕설, 인격모독 등에 노출되는 기피부서에서 불법 주정차 민원 응대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 이외에 자살에 이를 개인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은 A씨 사례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에서는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신상공개 등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악성민원은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으로 해마다 4만~5만건이 제기된다.
반면 악성민원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반공무원 순직 인정 비율은 30.4%에 그쳤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도 지난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등을 잇달아 내놨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를 기관장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고, 폭언·욕설을 하는 민원인의 통화 음성을 녹음하거나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보다 강화된 대책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기관장 고발 의무화는 좋지만 위반 시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효과적인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순직 신청을 대리한 조창연 노무사는 순직 심의에서도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