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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 은행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이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높은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버팀목 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셀프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