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4일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에 마련된 당 회의실이 아닌 본회의장 앞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연이틀째다.국회 사무처가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 ‘제3당’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다. 본관 사무실을 배정받은 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실이 서로 떨어져 있다.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의석수에 비해서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이다.황운하 원내대표는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끝은 머리만 모아 가지고, 그것도 도시락을 채우지 않은 채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공간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또 황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회 사무처와 거대 양당이 ...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과거 판결에서는 선행 차량이 도로 위의 돌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금감원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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