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월세2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실한 세월호 구호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76명이 “정부의 구호조치가 부적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청구인들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구조인력이 도착이 지연되거나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구조작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들의 헌법상 인간존엄권,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유가족의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됐다고 밝혔다.헌재가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을 모두 ...
경기도는 남양주에 새로 설치된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3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 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를 말한다.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과 ‘간이형’으로 구분된다. 거점형은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간이형은 컨테이너 형태의 휴식시설로, 설치·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경기도는 이동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에 이어 안산, 파주, 화성 등 4개시 역 광장이나 공원 등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개를 더 조성한다.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이동노동자쉼터는 올해 처음 설치되는 쉼터로 평내·호평역 인근 체육시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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