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 등 김장비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올겨울 저소득층 김장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배추값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예비비 사용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인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무 가격 또한 평년보다 고가로 거래돼 많은 시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시가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해 김장용 배추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서울시의 잔여 예산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배추, ...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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