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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 민생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으로 다뤄야 할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긴급 현안 과제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기후 상임위원회 신설’, ‘AI기본법 제정’, ‘생명 안전 기본법’ 등이 담겼다.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고 조속히 재입법해야 할 과제들이 담겼다”며 “22대 국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유...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전쟁 승리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덕슨 상원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만 관련 토론회에서 “일본 국민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다.이날 토론회는 후버연구소가 ‘대만 방위를 위한 긴급 조치’가 부제인 <끓어오르는 해자>(The Boiling Moat) 출간을 기념해 개최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이 공저자 및 대표 편집자로 참여한 이 책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방안을 담았는데, 특히 일본을 두고 “자국 방어 역량은 물론 공격 지원도 가능한 역량 있는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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