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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회 작성일Date 24-06-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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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습실대여 폭언·폭력으로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양(19)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1심 구형은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번에 특강법으로 적용 법리를 변경해 구형량을 20년으로 상향했다.검찰은 “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
시리아 내전 피해 2015년 독일 이주…정착 8년 만에 인구 2500명 대부분 백인인 보수적 시골 마을서 시장으로 당선 독일, 난민에 취업 기회·장기 체류 등 실질적 뒷받침…“사회 일원 되려는 사람에게 열린 문, 자연스럽게 시리아인이자 ‘독일인’ 정체성 가져”독일서 난민 문제는 ‘해야 한다’ 넘어 ‘어떻게’로 이동…“고령화 겪는 한국, 국가 존속 위해 현명한 이민 정책 설계 필요할 것”리얀 알셰블(30)은 독일 남서부 작은 마을 오스텔스하임의 시장이다. 2023년 4월 시장에 선출돼 1년 넘게 시정을 책임지고 있다. 알셰블 시장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시리아였다. 내전을 피해 2015년 독일로 이주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이 받아들인 난민 100만여명 중 한 명이다. 이방인으로 독일에 온 지 8년 만에 시장이 됐다.오스텔스하임은 인구 2500명 대부분이 백인인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시골 마을이다. 알셰블 시장의 당선은 ‘동화 같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을 산정할 때 현재의 정액 방식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바뀐다.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치 생계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재산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년 개정된 현 시행령은 보호되는 재산액 상한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11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한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회생·파산 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 당시 물가가 반영된다. 올해 기준 면제 기준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이다.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당시 법원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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