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은 사실상 전선 투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29일(현지시간) CNN은 2명의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군 상당수는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앞서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는데, ‘우크라이나 내 진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식이다. 미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파병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에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꾸고 이를 윤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얘기다. 야권 일부는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상징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탄핵만이 민주적인 정권 종식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권의 조기종식도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진정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진정’을 예로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도 전에 “기각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에서 배제됐던 이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22년간 인권위 실무 관행의 단점”이며 “기각이 딱한 근로자를 돕는 길이고, 회사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3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 의견서를 보면 이 상임위원은 “22년간 소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에 회부되거나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 관행의 단점은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한 실제 사례인 한국 옵티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