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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4-06-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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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을 두고 “이 문제를 당장 논의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아닌 종부세 개편론 제기 이후 여권까지 폐지 카드로 논의에 비집고 들어오자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개편의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최근의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현재 원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식 대변인도 전날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라며 현재는 이 사안을 다룰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다만 종부세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단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체계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를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제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장씨가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씨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뿐 아니라 수능 점수도 의대 입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학교별 입시 결과에 따라 정시에 유리한 지역 명문고나 자사고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종로학원이 2일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한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수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한림대(지역인재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명), 건양대(지역인재전형 면접전형 15명), 순천향대(지연인재전형 학생부종합 56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명)가 모집하는 78명이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3개 대학 33명)과 비교하면 최저기준이 소폭 완화되긴 했지만 미적용 비중은 수시 총 모집인원 1549명의 5%에 불과하다.나머지 95% 의대는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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