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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회 작성일Date 24-06-0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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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다운 민주당 의원 10명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입틀막 장치’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거 집권당 시절인 2021년 7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법안과 판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 재판 승소율이 낮고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손해액 범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줄인 정도가 과거 법안과의 차이다.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벌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언론 소송 승소율이 낮은 것은 소송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야당의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
주류업계 양대산맥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연간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을 맞아 무알코올 맥주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인다.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자리잡은 데다, 이달부터 무알코올 맥주를 전국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마트에서만 취급하던 무알코올 맥주가 이달부터는 식당·유흥주점에서도 판매된다.기존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의 경우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수가 1%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전국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맥주업계 1·2위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이트와 카스는 팔을 걷어붙였다. 하이트진로는 무알코올 맥주 최강자임을 내세우며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2012년 국내 최초로 내놓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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