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실시간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사진)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가운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검사할 수 없었고 사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조 청장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0.0...
정부는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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