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주4·3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4구가 수습됐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31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주관으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산림지에서 수습한 4·3 희생자 추정 유해 4구에 대한 운구 제례가 거행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유해가 발굴된 ‘공초왓’은 곰취(제주어로 공초)가 군락을 이뤄 밭(제주어로 왓)을 이룬 곳으로, 4·3 당시 피난처 중 하나인 제주시 애월읍 한대오름 서쪽에 위치한다.제주4·3평화재단은 유해 발굴지가 4·3 당시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주민들의 피난처인 한대오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서 탄피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발굴 유해를 4·3 당시 희생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1999년 공초왓 토지 소유자가 경지를 정리하던 중 무연고 무덤을 확인하고 5기의 무덤을 인근으로 이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달 중순부터 현장을 발굴한 결과 5개의 무덤에서 모두 4구의 유해를 확인했다. 이번 발굴은 한 제보자의...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병력이 선발대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군 본대의 해당 지역 이동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준이 격상됐으며,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군 장성’은 김영복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 부총참모장을 말한다. 국정원은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에 입국한 김 부총참모장은 파병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