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과거 판결에서는 선행 차량이 도로 위의 돌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금감원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법랑 그릇에서 유해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4배 넘게 검출됐다.서울시는 알리·테무·쉬인 등에서 판매한 제품 중 국내 소비자 구매가 많은 식품용기 5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를 4일 이같이 공개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소비자 구매가 많은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식품용기 140개를 선정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순차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있다. 이 중 검사가 완료된 제품 58개를 이번 발표 대상으로 정했다.문제가 된 제품은 알리에서 판매 중인 법랑 그릇 1개였다. 카드뮴이 기준치(ℓ당 0.07㎎)의 4.14배인 ℓ당 0.29㎎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입되면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의 밀도·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서울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또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컵, 실리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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