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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990마리가 지난겨울 집단 폐사한 사실이 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려졌다. 국내에 남아 있는 걸로 추정됐던 전체 산양 개체 수의 절반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니, 충격적이다. 폭설로 먹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쳐놓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로 이동마저 제한된 탓으로 보인다. 멸종위기종의 절반 이상이 집단 폐사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얼 했으며, 어째서 그 사실마저도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야 하는지 개탄스럽다.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 정형준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서식 중인 산양 1630개체 중 990마리가 지난겨울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이 녹으면서 민통선 지역 등에서 발견되는 산양 폐사체 수가 점점 더 늘고 있어, 실제로는 1000마리 이상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산양 복원 사업’ 덕분에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산양이 한국에서만큼은 지난 20여년간 700마리에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 중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안은 뭘까. 답은 LH가 주택을 얼마에 감정하고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H는 3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안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경매차익에서 차감된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길 원치 않으면 경매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받아 갈 수 있다.정부안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선순위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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