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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회 작성일Date 24-06-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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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브랜드2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 중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안은 뭘까. 답은 LH가 주택을 얼마에 감정하고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H는 3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안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경매차익에서 차감된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길 원치 않으면 경매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받아 갈 수 있다.정부안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선순위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매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국방부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북한과 접해 있는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하늘은 오물 풍선 살포와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긴장된 남북관계가 무색하게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다. 렌즈로 본 북한 개풍군 주민들은 농사일을 하고 있었고, 인근 북한군 초소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논과 초소의 이질감이 낯선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저기 농사일하고 있네. 신기하다.” 오두산 전망대를 견학 온 군 장병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장병들은 돌아가며 망원경을 통해 한참 동안 북한 지역을 관찰했다. 그들에게 익...
2022년 이직자 3명 중 1명은 기존보다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이직자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으로, 1명은 대기업으로 옮겼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를 보면 2022년 전체 근로자는 260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6만7000명(2.2%)이 증가했다. 이직자는 전년보다 5% 늘어난 415만9000명이었다. 1년 전 직장을 그대로 다니는 유지자는 179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근로시장 신규 진입자는 3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9% 하락했다. 엔데믹으로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고용회복세가 둔화한 것으로 해석된다.일자리 이동은 청년층에서 활발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22.1%)에서 가장 높고 이어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은 자신이 목표한 직업을 갖기 전에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 진입과 이동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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