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로의 일상혁명을 통해 출생률 반등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그간 2개 분야 52개 사업이 추진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난임부부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립 등이 이뤄졌다.시즌2는 분야를 3개로 늘리고 사업은 87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 6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이다.우선 양육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일상혁명’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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