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은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북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2023년 9월 헌재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에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전단...
김동연 경기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김 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김 지사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했다.이어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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