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재검토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재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김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김 전 수사단장에 앞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조사본부가 초동조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재정포럼’에서 제안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언론의 몰매를 맞았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글을 직접 읽어보면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다. 저자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끝에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밀도가 감소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인구 자가 조절 메커니즘의 존재를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밀도가 삶의 쾌적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삶의 쾌적도가 제일 낮기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한다.사실 인구밀도는 사회학의 오랜 주제다. 특히 뒤르켐은 단순히 인구밀도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 밀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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