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체는 한국군이라며 구체적인 비행 기록과 항적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무인기 내에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기록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재발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27일 평양을 침투한 한국발 무인기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망라된 연합조사그룹이 무인기의 비행조종모듈을 분해하고 비행 계획·이력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방성은 지난 13일 평양 일부 지역에서 한국군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되는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국방성은 분석 결과 무인기의 침입 주체는 한국군이며 그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인기가 지난 8일 오후 11시25분30초에 서해 백령...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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