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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구성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은 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채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급이 낮아지니 이에 기초한 통상임금도 낮아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수당도 낮아지게...
의대를 둔 대학총장들의 협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의대생들의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충북대는 이날 2학기까지 동맹휴학이 이어지면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를 의대생들에게 발송했다.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대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대학 총장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장협의회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참석했다.총장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집중 요구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휴학 승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모을지도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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