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신라의 어린 왕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금령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금령총은 100년 전인 1924년 5월 일제강점기 당시 발굴됐지만 아직까지 누구의 무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덤 주인공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어 그저 추정에 그치는 실정이다.금령총은 왕자 같은 신라 왕족 남자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유명하다. 5~6세 안팎으로 추정되는 어린 남자 아이가 묻혔다는 것은 확인됐다. 또 무덤의 크기는 다른 왕릉들보다 작지만 발굴조사에서는 왕릉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의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무덤 주인공이 어린 아이이지만 최고 신분임을 드러내는 금관과 금제 허리띠·가슴걸이는 물론 귀걸이·팔찌·반지 등 금으로 만든 각종 장신구, 금령총이란 명칭을 낳은 유물이자 아직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금방울(금령), 말을 탄 사람을 형상화한 한쌍의 ‘말 탄 사람 모양 토기’(도기 기마인물형 명기·국보)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19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곳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경기도 점검결과 총 19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와 바닥판 균열·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또 교량 배수구 정비 미흡,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처마·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의 문제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