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내란세력인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에겐 명백하다. 불행한 건 세계적으로 드물게 극빈 주변부에서 선진 민주국가군의 ‘좁은 회랑’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위기에 몰린 현직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극우 유튜브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윤석열은 국회를 겨냥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반하장 주장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거했다. 위험천만하게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고 평양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비상계엄은 기습적이었지만 그 음모는 수개월 전부터...
[주간경향]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약 6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있는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364㎡에 이르는 서울시내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이다. 기존 주민 중 96%가 이주했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심의에서는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를 127동 건립하는 계획이 통과됐다. 주택은 공공주택 1100가구를 포함해 총 5988가구가 들어선다. 면적이 7만2000㎡인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계획을 변경하며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77%에서 90%로 높였고, 일반 분양분 주택이 늘어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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