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4일 모두 철회했다.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빠른 복귀 후 전문의 취득’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않고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최종)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19~20일 사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은 사실상 무단이탈 상태로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대거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약속했다.
정부가 선택지를 마련해 전공의들에게 공을 넘겼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대다수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날부터 동네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에 들어간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부터 6일 오전까지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갖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며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해 엄숙하게 추모만 하는 자리가 아닌 승리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한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서울시청 다목적홀 및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6·10 항쟁 기념식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이후 6월10일은 2007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 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이를 기리고 있다. 2020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의미가 깊은 행사이지만, 지난해에는 정부 인사들이 모두 불참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린 게 이유였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관련 사태를 수습했고, 취임 후 처음 맞는 6·10 항쟁 기념식에 여러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중앙대가 합동 공연을 하고 가수 박창근이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기로 했다.
서울광장에서는 6·10 항쟁 및 한국 민주화 운동사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고 사진 촬영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그간 기념식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졌다며 6·10 항쟁은 승리한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