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서울 지역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지원과 대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과 가정 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참여 기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나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배우자 유·사산 휴가 등을 도입 중이나 중소기업은 인력 운용 등에 한계가 있어 제도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2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79.2%)과 50~299명 기업(80.2%) 모두 대상 여성의 80% 안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5~49명 규모 기업은 62.6%만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용률이 32.7%로 격차가 크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직원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에 14개 지표로 가산점을 부여해 인건비 지원·일반용역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도를 실행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에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혜택과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자발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1000p)과 출산휴가(500p), 출산 축하금(1000p),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500~1000p), 격주 주 4일제·주 35시간제·재택근무(각 100p) 등 시행 중인 모든 제도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나 추가 채용(각 1000p)도 포함된다.
또 임신(1000p)·육아휴직 복직 직원(100p) 1인당 포인트를 줘 해당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이 쌓인다. 포인트제 컨설팅만 받아도 포인트(50p)를 준다.
포인트가 쌓이면 대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력에 대한 인턴십, 월 30만원의 대직자 업무 수당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출산휴가(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30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10만원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이자 차액 지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까지 가점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체 인력 인턴십 지원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고, 대직자 수당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면 아까운 예산 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수기업은 서울시장 표창과 서울시의 홍보 매체를 통한 이미지 제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참여 기업 소속 직원들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 서비스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02-810-5211)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예상 포인트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출산·육아 친화가 실현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보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도 시행이 어려운 기업에서도 균형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