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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월해지고, 인구 감소지역의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강원도는 지난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 특례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강원도는 최근 농지 특례와 관련한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그러나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0㎢에 달한다.또 농지 ...
강원 속초에 사는 원모씨(60)는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단지 청약을 포기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속초에서 500세대 이상 분양은 4년만이었지만 설악산·동해 등 천혜의 자연을 집에서 감상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던 원씨는 지난 2일 속초 조양동의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만족감을 드러냈다. “영랑호나 설악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단지 내 대규모 공원도 조성된다”면서 “남편과 의논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만족스럽다”고 했다.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형공원을 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공원을 70%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녹지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형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도 많아지고 있다.4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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