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X’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생겼다...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 요즘 부쩍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탈출’을 언급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그 시점으로 2026년을 지목한 바 있고, 최근 열린 인도법인 현지 증시 상장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6~7년 뒤”라고 내다봤다.미국 대선 결과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따른 시장 경쟁 격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수출 확대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은 여전하다. 하지만 너도나도 터널의 끝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업계가 적어도 캐즘에 빠져 허우적대는 절망의 구간은 빠져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실적도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129.5%) 증가한 수치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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