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조직폭력범죄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범들의 온라인 도박, 불법 주식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을 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에서 조직폭력범죄 사건 4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폭력조직원들이 상호간 집단 난투극을 벌여 4명이 구속 송치됐고, 대구에서는 이른바 MZ세대 조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1명이 구속,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검은 잇따른 조직폭력 범죄들을 방지하고자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조직폭력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은 이 같은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운영해왔던 경찰과의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검찰은 시민의 편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이연지
■조달청 ◇3급 승진 △운영지원과 신봉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분원장 김주선 △사이버안보팀장 고세환 △윤리경영팀장 이수진 △커뮤니케이션팀장 김남균 △재무팀장 장승현 △안전보건팀장 이정민 ◇전보 △혁신기업협력센터 이석헌 △홍보전략실장 전정훈 △기본사업운영팀장 장인태 △수탁사업운영팀장 서노엘 △법무담당 김성우 △기획예산팀장 이바다 △건설관리팀장 김성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부장 유동훈 △지진연구센터장 김태성
■신한투자증권 ◇신임 총괄대표 △자산관리총괄 정용욱 ◇신임 본부장 △FICC운용본부 유세종 ◇신임 부서장 △RP운용부 김소연 △오픈이노베이션부 서화천 △플랫폼혁신추진부 어연정 △ICT운영부 이정원
■동양생명 ◇임원 승진 △디지털본부장 상무 이준희
■ABL생명 ◇승진 △GA관리부장 유재곤 △영남GA사업단장 김병구 ◇전보 △동부GA사업단장 목진호 △충호GA사업단장 여상훈 △남부GA사업단장 김성식 △부경GA사업단장 신승훈 △방카슈랑스부장 겸 BA1사업단장 장현일
■커리어케어 △인사이트본부 C&A팀장 조성은
■MBC플러스 △광고사업본부장 김정현 △경영센터장 조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