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맛집2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월해지고, 인구 감소지역의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강원도는 지난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 특례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강원도는 최근 농지 특례와 관련한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그러나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0㎢에 달한다.또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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