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재직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 감독에서 총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노동부는 재직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 감독 결과, 노동자 388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74억원을 체불한 75개 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익명 제보 바탕의 감독 결과 발표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또 고의적·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14개 곳은 즉시 사법처리됐다.일례로 A기업에선 올해 초부터 500여명의 노동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됐다. A기업 노동자 B씨는 “임금 체불때문에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다. 도와달라”며 신고했다. 관할 노동청은 A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A기업 대표가 매달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제안”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압박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급이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는 사후적이고 징벌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일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을 얘기한다는 건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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