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러시아 당국이 프랑스 국적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시민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모스크바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가 외국 정보원에 의해 입수될 경우 국가 안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남성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남성이 프랑스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인도주의 대화센터(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는 로랑 비나티에 고문이 모스크바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 측은 로랑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무력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스파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프랑스는 러시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국은 프랑스인 용병의 우크라이나 참전설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언급 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프랑스군 교관도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미국 시민권자로 월스트리트저널(WSJ)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에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간첩 혐의로 1년 이상 구금돼 있다. 체코 프라하에 본부를 둔 언론사인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는 지난해 6월 구금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를 알았는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로 주가 조작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히고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르기는 어려우므로 검찰로선 한 번의 소환 조사에서 명품 선물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늦어도 8월까진 소환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 이 총장의 임기와 연결해 나오는 관측이다. 이 총장은 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월 임기를 마친다. 이 총장은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자신의 임기 중에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8월에 나올 예정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 법리상 쟁점을 검토한 뒤 김 여사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달 중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이다. 명품 선물 수수 사건의 경우 김 여사를 제외하면 최 목사가 선물 전달과 청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정도만 남아있다. 주가 조작 사건도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있다.
김 여사를 부른다면 검찰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의혹들을 확인해야 한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김 여사 처벌은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최 목사는 선물을 전달한 자리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는지, 알았다면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혐의가 있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 임기 중엔 기소가 불가하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 1심 선고에서 이미 인정됐다. 하지만 전주라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시도가 이뤄지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돈과 계좌를 맡겼는지, 계좌 관리에 본인이 참여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 결심을 굳히고 시기를 정하더라도 변수는 남다. 대통령실 의중이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올초 김 여사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2차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통령실이나 검찰 모두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각오해야 한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오히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며 상황이 모순적일 뿐 아니라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통일정책이 남북 군사 상황 악화에 따른 충돌을 제어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통일정책상 맞다고 판단했느냐는 질의에 9·19 합의는 유명무실화됐고 합의에 따라 우리의 군사적 활동은 많이 제약돼왔다고 답했다. 통일정책 측면이 아닌 군사 활동 제약을 들어 효력 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지난달 발간된 2024 통일백서에서도 1년 전보다 남북관계를 대결적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남북 연락 채널·남북 회담 대비 역량 강화 관련 내용이 지난해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이라는 소제목 아래 담겼지만 올해는 ‘대북 협상 역량 강화’ 부분에 기술됐다. 백서 앞부분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광복절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거절했다.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새 통일·대북 정책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세부 목표에는 ‘역대 정부에서 이룬 남북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아 발전시키겠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원칙이 현재도 지켜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당시 정부가 발간한 정책 소개 책자에는 ‘판문점선언 등 기존의 남북 합의는 계승하나요?’라는 자체 질문에 윤석열 정부도 그간의 대북정책을 이어달리기하면서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는 존중돼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는 답변이 실렸다.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정책은 남북 간 위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권 임기는 5년이지만 미래에 다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때를 대비하는 것도 현 정권의 임무라며 통일부의 위상과 고유의 역할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년간 역대 정부는 모두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해왔다. 새 통일 방안은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