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종 입법이 ‘거부권 장벽’에 막히더라도 다른 방식을 동원해 정부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권분립 정상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의체를 구성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에서는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공무원들의 국회 회의에서의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회의 불출석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하고 이들 법을 개정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입법도 입법이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여야가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강제하지 않던 것들을 법 규정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찾아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허위 진술을 해도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회법에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지만 (회의에서)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개원 초기부터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대북송금 검찰조작 등 특검법을 동시다발로 발의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탄압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들이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개별 의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500대 기업들의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와 KT&G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100%였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기업 중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14개 기업들의 ‘2023 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배구조 핵심 지표 15개 가운데 평균 8.8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백분율 환산 시 59.0%로, 전년인 2022년(66.3%)과 비교해 7.3%포인트 낮아졌다.
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기업들은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 3가지 대항목 아래 15개 세부 항목의 준수 여부를 따져 2019년부터 공시하고 있다.
항목별 평균 준수율은 감사기구 관련 4개 항목이 7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주 관련 4개 항목이 59.1%, 이사회 관련 7개 항목은 48.5%였다.
이사회 항목 중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9곳에 불과해 준수율이 4.2%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강원랜드, 한화오션,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SK텔레콤 등 9개사였다.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대부분 기업은 소수주주 의견은 받을 수 있지만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채택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와 KT&G였다. 포스코홀딩스는 보고서를 의무 공시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가장 높은 준수율을 유지했으며, 2021년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15개 항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0% 준수율을 기록했다. KT&G는 지난해에 1개를 제외한 14개 항목을 준수한 데 이어 올해 처음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한국가스공사와 KT는 14개 항목을 준수했다. 13개를 준수한 기업은 SK텔레콤, LG이노텍,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HD현대건설기계, 이마트, 카카오 등 8개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