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69)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경제 토론회’를 두고 숙론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문제도 숙의를 통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최 교수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숙의 과정에서(는) 모든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숙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숙론의 과정으로 평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며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고 거기서 무슨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마이크를 들고 건의·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형식적인 거지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의사 단체가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 주체로) 환자는 어디 갔나. (환자는)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발언도 제대로 못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의사 선생님 집단과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적어도 이 세 집단이 모여서 진솔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숙론·토론에 익숙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공교육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통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대학에서도 교수로서도 느낀다. 학생들이 주어진 걸 하고 나중에 보고·발표는 하겠는데, ‘마주 앉아서 하자’고 하면 다들 불편해한다며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 학교가 하던 짓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왔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이라며 바뀌는 걸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게끔 여러 사람이 숙론을 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생태·동물행동학자, 사회생물학자로 저서와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다. 통합적 지식을 강조한 ‘통섭’이란 말을 유행시킨 그는 최근 신간 ‘숙론(熟論)’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출간했다.
인도 총선 승리를 이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 정치연합 내 연립정부 구성 합의에 성공해 오는 8일 또다시 총리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로이터통신 등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했다. 인도 독립 이후 ‘3연임’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모디 총리가 두 번째다.
개표 이틀째인 이날 인도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전체 543개 지역구 중 과반(272석)에 못미치는 24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기존 집권 정치연합체인 국민민주연합(NDA) 구성 정당들의 지지를 구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런 가운데 NDA는 연합 내 핵심 지역정당들이 NDA와 계속 함께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TOI에 따르면 NDA가 이번 총선에서 얻은 의석은 293곳으로 과반을 웃돈다.
BJP는 이날 발표한 동맹 성명에서 우리는 모두 만장일치로 존경받는 NDA(National Democracy Alliance)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지도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한다며 모디 총리가 이끄는 NDA 정부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 여성, 청년, 농부, 착취당하고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NDA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얻긴 했으나, 360석에 달했던 지난 2019년 총선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19년 119석에 그쳤던 야권 연합인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는 234개 지역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권과 야권 연합 간 의석 차는 59석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174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행신동 204-5번지 일대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있는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7만9216㎡ 면적의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이날 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안)에 따라 대상지를 7개 블록 단위로 나눠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개방형 공동이용 방식으로 건립한다. 가람초 남측에 있는 공원 규모는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 조성해 지역주민 필요 공간도 확충한다.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까지 계획에 담을 수 있다. 2021년 도입됐다. 관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