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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에 강행 처리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른바 ‘입틀막’ 법안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고 정의했다.정 최고위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 승소율이 38.2%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태권도 명예 8단증을 받았다.세계태권도연맹(WT)은 조정원 WT 총재가 5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총리 관저를 찾아 플렌코비치 총리에게 단증과 함께 태권도 도복·띠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엔 크로아티아 태권도 대표팀 선수단도 함께했다. 크로아티아는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태권도 강국이다.크로아티아 현지 매체들은 플렌코비치 총리의 이름과 태권도를 접목한 ‘플렌권도’(Plenk-kwon-do)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날 행사를 소개했다.한편 WT는 크로아티아 올림픽 위원회 공식 지정 병원인 크로아티아 성캐서린 병원을 WT 공식 병원으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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