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 측은 항명 수사에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기소에 관여한 A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뿐 아니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재판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두 자료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A군검사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했는데, 그날까지 휴가였던터라 사실상 도장만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관해선 당시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비롯한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A군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로 규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 대통령의 통신조회 내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신사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기록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이 의원처럼 제2의 연판장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한 위원장이 제2의 이준석이 되려면 제대로 싸워야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싸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카노사의 굴욕 사진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억 나는 건) 눈밭에 90도 인사, 딱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카노사의 굴욕 사진밖에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행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과거 친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토를 연서명하는 연판장 사태가 한 전 위원장 체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이번에 대표 되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할 게 없다며 그게 제가 참 의문인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나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표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성과가 나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딱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친윤이오, 반윤이오’를 답해야 된다며 그런데 못 하지 않나.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직구 얘기하고 나올 때 입을 좀 열려나 싶어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차라리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는데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만약 한동훈 대표가 탄생한다면, 특검에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거 할 거면 나와도 된다며 그러면 용산은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 하러 나오니까 쟤를 막아야지. (한 전 위원장의) 다리 부러뜨려서 가자’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반윤 입장을 취하면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처럼 유력 당권주자들을 주저앉히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 옹호하러 나온다? 그것만큼 이상한 행동이 없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