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북한의 세 번째 대남풍선 살포를 두고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건가”라며 격추를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난번 1, 2차 풍선도발이 오물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안보 불감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 지 알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
공영방송은 공적 자산이다. 즉 정치권력도, 자본도 아닌 사회 일반의 자산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오로지 시민을 위해 기능하려면 특정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공영방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아픈 현실을 경험해야 했다.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독립성을 지키려는 방송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해직, 징계, 좌천, 직무와 무관한 전보 등의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진실 보도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궁극적 피해자는 우리 사회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침탈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방송제도 논의의 최우선 과제다.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는 정치권력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정치적인 사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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