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 서울에 사는 민수연씨는 2002~2008년 5차례 유산으로 태아를 잃었다. 민씨가 유산을 경험한 시기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기와 겹친다. 1994년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국내에 처음 출시한 때이고, 2011년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처음 인정하고 회수 조치를 단행한 때다.민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그의 피해 정도를 ‘중증’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씨의 유산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씨처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연구에서도 관련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정부가 유산·사산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환경부가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
“국가권력에 의해 행해진 폭력의 경우 관련 수사 서류 등 증거물의 생산 내지 관리·처분권을 가해자인 국가가 독점하고, 피해자는 대개 경험에 기초한 진술과 정황증거만 가지고 진실을 다퉈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고인에게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재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 측 항고를 기각하면서 내린 판단이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그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국가폭력이 자행된 역사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재심 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씨 사건은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해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 7개월, 그로부터 무죄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됐다. 총 약 1년3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재심 결정에 검찰이 항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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