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올해의 국방과학연구소(ADD)인 상’ 수상자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연구·개발을 총괄한 이진익 수석연구원(59)을 선정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31일 밝혔다.이 연구원은 1990년 ADD에 입사해 34년 동안 미사일 방어와 정밀 요격기술을 연구·개발했다. 특히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연구·개발을 총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2015년 L-SAM의 탐색개발부터 올해 11월 개발완료까지 해당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L-SAM은 적의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뒤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해당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종말단계는 보통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는데, L-SAM은 60km 안팎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용되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이외에, 국내 독자 기술로 상층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다.이 연구원은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II)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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