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2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임박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감재 관련 하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경미한 하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해 과소 추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재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원 기준을 따르자니 국가채무를 과대 추계할 가능성이 있고, 전 정부 기준을 따르자니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꼴이 된다. 기재부는 제3의 기준 마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 추산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충실히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지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며 “재량지출 증가율을 꼭 경제성장률에 연동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도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 미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전망하는 식으로 계산법을 바꿀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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