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명령하면서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엄에 군·경 470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발언들을 자세히 담은 이유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
김다빈씨(24)는 ‘윤석열 체포·구속’ 집회에서 한 대학교 깃발을 들고 있었다. 깃발 아래에는 5명이 함께 있었다.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났다고 했다. 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만든 온라인대화방에서 집회 소식을 보고 모였다. 김씨는 “지난 3일 이후 열린 대부분 집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탄핵이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한강진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시민들은 ‘연말 불금’임에도 집회에 나왔다. 양모씨(42)는 “애들이 어려서 집회에 계속 참여하지 못해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근처에 일정이 있어서 집회에 왔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났는데도 자신의 권력만 챙기려는 정치 세력을 보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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