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가 다시 한 번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재의요구 시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날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의결해서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내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내란 핵심 피의자”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사전보고’ 의혹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하여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또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메모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는데, 그 임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했다.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합동체포조 운용’,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출국금지’ 등 내용을 담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어뒀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에는 ‘최초지시’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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