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얼마 후면 용돈이 끊긴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는 문구가 적힌 영상 게시물을 공유했다. 영상 원본은 공화당 소속인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올렸다.트럼프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란히 선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두운 표정을 점점 더 가까이 보여준다. 이내 영상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지폐 여러 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 앞으로 떨어진다.영상에서 언급된 ‘38일’은 다음달 17일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까지 남은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폴리티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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