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이바지음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의결은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 재가는 오후 2시10분쯤 이뤄졌다.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
마감재 불량·벽면 균열 등 다수법령 위반·중대한 결함은 없어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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