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인테리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시험에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내걸었던 7가지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철회’만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정부의 새 지침은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도, 구제도 없다”며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던 애초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비상진료 체계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면허 정지 처분 등을 곧바로 강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2020년에도 그랬듯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유감이다. 다만 정부의 성급한 추진으로 의료개혁이 시작부터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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