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18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치력보다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의 100일을 규정하는 단어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여당의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특검 자체 발의를 공약했다. 대통령실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제 생각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도 공언했다. 그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당정이 상호 토론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수평적 관계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약 2주만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성북구는 지난달 18일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촉구 범 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길음역, 서대문구 홍제역,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양천구 목동역을 잇는 경전철로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을 잇는 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했다.성북구는 지난달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신설했고, 18일부터는 한 달간 10만명의 서명을 모으겠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성북구는 관내 20개 동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예정된 기간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한 뒤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구민의 열망을 서울시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성북구에서는 지난달 26일 정릉동 교통광장에서 ‘강북횡단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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