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내년도 구청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구청 측은 의회 파견 직원을 모두 철수 시키는 등 파행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태에 대해 “서대문구판 비상계엄”,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의 윤석열” 등의 비판을 제기 중이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때 예정된 본회의 폐막시간(오전 10시)을 한 시간 앞두고 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민주당 측이 본회의에서 기존 예산안 대신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민주당 측의 움직임에 반발해 시의회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사무·방호직 직원 9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후 일부 시민들이 구의회를 찾아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성탄절 이후에나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심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야권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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