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각종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든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모니터링반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단계별 조치’에 대한 질문에 “전투 요원이 아니고 전훈 분석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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