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시공 사업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에 97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제일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를 보유한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에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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