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레슨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뺀 22곳이다.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 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도 2020년부...
계획단 80명, 3차례 워크숍서 의견 제시시, 의견 수렴 뒤 연말 전략수립에 반영부산시가 수변관리 기본계획에 시민의 의견을 담는다. 수변관리 기본계획은 부산시가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구역은 부산의 절반에 달한다.부산시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는 수변공간을 시민의 일상과 도시 발전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2025년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20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 중 수변중심도시 계획방향과 기본구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기본계획상 ‘수변’은 해안과 하천 경계로부터 500m 내외인 지역으로 370㎢에 달한다. 부산면적 770㎢의 48%에 달해 시민의견이 도시계획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시민계획단 모집은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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