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31일 강원 양구군 월운리 부근 민통선에서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방사되고 있다. 이날 방사된 산양은 지난겨울 구조된 암수 한 쌍과 양구산양사향노루센터에서 기른 암수 한 쌍으로 모두 4마리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다음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현지시간) 나왔다.미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유권자 17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불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69%였다.지지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민주당원인 응답자 중에선 91%가, 공화당 유권자의 경우엔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불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민주당 유권자의 6%, 공화당원인 유권자 48%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당 후...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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