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포스코그룹이 인도에 연간 생산량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 일관제철소는 가마(고로)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함께 녹여 쇳물을 만들고 이 쇳물로 철광재를 생산하는 설비를 모두 갖춘 종합제철소를 말한다.포스코그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철강, 2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JSW그룹은 인도 전역에서 철강·에너지·인프라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자동차로부터 MG모터스 인도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등 전기차·배터리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계열사인 JSW스틸은 인도 제1의 철강사로 4개의 일관제철소를 운영 중이다.양사는 먼저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포스코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 연산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추가 확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 전문 분석 기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국회 무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접견해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 부총리를 기다렸으나 그가 결국 들어오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이 부총리 측은 이번 접견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이유로 접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장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언론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장실 측은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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